한국도 캐나다처럼 한표 한표 정당참관인이 같이 셀 수 있도록하여 아하아이디어 2020-05-09

나의 인생 이야기 (6편)

2020년 5월7일

토론토 자유의 기수

 

캐나다에 와서 취직도 하고, 영어연설 기법도 배우고,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도 수상하고,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일하다 일반회사에 스카웃되 Senior Scientist 라는 타이틀도 얻고, 더 나아가서 Accounting, Business Law, Finance 까지 공부 했습니다.

 

이제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문화를 체험하여 보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는 자유당(Liberal)과 보수당(Conservative) 이라는 큰 두 정당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오랜 세월을 두고 민주주의 정치를 해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좁혀왔기때문에 이 큰 두정당간에 정강이라던가 정책이 한국 처럼 그렇게 극심한 대립 국면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기때문에 저는 자유당(Liberal)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차이지만 명목적으로 자유당(Liberal)은 신규이민자 및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보수당(Conservative)는 자본가와 부자들을 대변한다고 보았기때문에 신규이민자인 저로서는 자유당(Conservative)을 선택하였드랬습니다.

 

보수당은 미국과 친한 경향이 있고 자유당은 비교적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옛 튀르도 수상 시절을 비롯하여 자유당이 집권했던 시절이 길었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유당이 기득권자들이 많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교적 캐나다 주류사회에 진출이 많지 않았던 한국 교포들이 손쉽게 보수당으로 많이 진출하지 않았었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비교적 미국적 마인드에 친숙한 한국인들이 친미성향의 보수당에 끌리지 않았는가도 생각이 됩니다.

 

자유당은 신규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영어구사가 능숙한 인도계 신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은 중동출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정치는 내각 책임제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되어 실권을 잡고 당선된 자기당 국회의원중에서 각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후에 국민들에게는 알려져있지 않던 측근들로 수석비서진이 구성되어, 나중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친 장관들 보다 더 power 를 행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캐나다는 임명되어지는 장관들이 이미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인물들이어서 이미 검증과정을 거쳤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통령 측근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시절 이기붕에서부터 박근혜대통령시절 최순실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때도 대통령 측근비리가 그칠날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숙하지 못한 국민의식 탓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국민이 미처 몰랐던,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은 인물이, 단지 대통령 측근이란 이유로 장관들보다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비서진들과 장관들의 권한이 중복될뿐만 아니라 업무분담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수시로 갈등을 빗고 업무에 혼선을 가져 왔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뿐인가요? 장관 선임 할때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파간의 극심한 파워게임을 연출하면서 필요없이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한마디로 비 효율적이며 또한 위험하기까지 한 정치시스템인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정치시스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캐나다의 정치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간단 명료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대통령중심제가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소신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대통령이 캐나다의 수상보더 더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는 복작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선거도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선거 한번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한번으로 수상에서 장관임명까지 모두 끝납니다. 4년인 국회의원은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상도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임기 딱 중간에 지방의회의원(주의원, 시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집권당과 야당을 저울질 하여 집권당이 잘 못하고 있으면 야당을 밀어주어 국민들이 집권당을 2년에 한번씩 심판할 기회를 갖게됩니다.

캐나다의 수상은 한국의 대통령과 달리 국회해산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이 국회해산을 선언하면 국민들이 다시 투표를 하여 국히의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내각책임제의 수상의 권력이 통상 알고 있듯이 그렇게 약한것이 아닙니다.

 

당의 운영은 1년에 10불씩 내는 당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무슨 클럽 운영하듯이 합니다. 한국 같이 당사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같이 상규직원이 없고, 당원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식당이나 그밖의 회관에 모여서 의논도 하고 의사결정이나 표결을 하기도 합니다. 모였을때 식사비등은 철저히 개인비용으로 각자가 계산합니다.

 

당원들은 다 제각각 자기 직업이 있으며 정치활동은 일종의 취미 활동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각 지역구는 한국보다 훨씬 더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의 지역구에서 향후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습니다. 철저하게 bottom up 입니다. 밑에서부터 차례 차례 대표를 뽑아서 위로 올리고 올라간 자들이 또 경선을 치룹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상위레벨에서 후보로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밑으로 내려보내서 자체 경선을 치뤄 올라오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중앙당에 공천권이 있다느니 공천파동이라느니 하는 얘기들를 듣는데 캐나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승만박사가 씨는 뿌렸습니다마는 경험부재로 인하여 이상하게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으로, 과거의 권위주의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기형적 민주주의 관행이 뿌리내려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때는 당원들이 자원봉사로 일체 돈을 받지 않고 합니다. 한국에 가보니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돈을 받고 하고, 선거를 치루려면 당이나 후보자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돈 들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당원으로서 후보자 선거운동할때 기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때면 상부에서 유권자명단이 내려오는데 지도에 각 집이 그려져있고 각 집에 유권자가 누구누구인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선거운동했던 데이타를 가지고 아! 이사람은 전통적으로 자유당 지지자, 저사람은 전통적으로 보수당 지지자 이런것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Canvassing 이라 불리우는 가가호호 방문 선거운동을 할때는 이러한 데이타를 가지고 다닙니다. 과거에는 종이에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다니며 표기를 했지만, 요즘은 앱이 개발되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며 앱상에 지도가 나오고, 누르면 유권자 누구누구가 나오고, 각자가 어느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아직 미정인지 등을 선거운동원이 파악해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반대당 지지자로 표시된 집은 아예 방문도 하지 않습니다. 방문해 봤자 쌈만 난다는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당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나 확실치 않은 사람만 방문하여 과거 지지자에게는 계속적 지지를... 그래서 자원봉사도 유도하고, 미결정 유권자에게는 후보와 정책을 알리고... 이런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적힌 간판은 큰 길가에 꼽거나, 개인집일 경우 당원이 수락을 하면 당원 집 앞에 꽂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 저집은 이정당을 지지하는구나! 아! 이집은 저정당을 지지하는구나! 하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네 각 집앞 잔디밭에 꽂힌 간판을 보고 대략 그동네의 판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어, 각 정당은 서로 많이 자기당원들로 하여금 간판을 달게하여 세를 과시하려고 하기도 하지요.

 

저는 당원으로서 선거운동에 참가도 해봤고 또 어떤경우에는 일반시민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선거관리원으로도 일을 해 보았습니다. 

캐나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때마다 몇달전에 선거관리원을 임시로 뽑아서 일당을 주고 교육시키고 또 선거 당일날 일당을 주면서 선거관리일을 시킵니다.

 

선거당일날에는 야당과 여당의 선거참관인이 선거장소에 나와서 선거 내내 참관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선거가 끝나고 저녁때 개표를 할때 선거관리원이 두 참관인들 앞에서 마치 돈을 한장 한장 세듯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무효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가면서, 투표용지를 셉니다. 그래서 어느당 몇표 무효표 몇표 이런데이타를 정당참관인도 수집을 합니다.

각 정당 참관인은 그 데이타들을 자기 정당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 집계된 숫자하고 각 정당이 수집한 숫자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저는 그 후에 한국에 나가서도 선거과정을 관찰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당이 무수히 많을 뿐만아니라, 캐나다처럼 정당참관인이 자기정당 표수를 꼼꼼하게 또 전 지역적으로 촘촘하게 파악하는게 아니라 그냥 대충 참관하는데 그쳐, 이중 삼중 cross check 해서 신뢰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전자개표기라는것을 발명하여 2002년부터 사용을 한다는데 기계의 센서가 오작동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기계의 보정을 훼손해 놓는다면 대량 오인식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드르륵 하고 취합되는 숫자를 정당참관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지요.

 

하여간 한국도 캐나다처럼 한표 한표 정당참관인이 같이 셀 수 있도록하여 개표, 검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